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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UP] "사법독립 침해" 조희대 청문 불출석...여 '탄핵' 카드 꺼낼까? / YTN

2025-09-28 1 Dailymotion

■ 진행 : 윤재희 앵커 <br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정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가 정보자원 관리원 화재부터살펴보겠습니다. 시스템 복구가 이제 6% 정도 이뤄졌습니다. 월요일이라 행정업무가 시작되는 만큼대규모 업무 차질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br /> <br />[차재원] <br />아무래도 그런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지금 정부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완벽한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한 나름대로의 정치적 책임 또 대국민 사과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 나오셔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여야 간에 정치적 공방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켜보는 국민의 입장에서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해서 국민의 일상적인 삶에 큰 지장과 불편이 생긴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여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물론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도 분명히 가릴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번 정부자원시스템에 대한 관리는 현재의 정부 그러니까 행안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번 조사를 보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1년이 지났던 상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해 지났다는 건데 당시 그때 관리책임은 윤석열 정권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갖고 이렇게 네 탓이요라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치고받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국가적 재난 앞에서의 복구는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여야가 좀 지혜를 발휘해야 할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br /> <br /> <br />국가적 재난 앞에서 정치권에서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29083654885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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